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높일지, 지금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집값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길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이번 논의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 세금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초고가 1주택도 세금을 더 내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 국무조정실은 댓글 의견 가운데 찬성이 약 90%였다고 보고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도 함께 논의됐는데 토론 의제로 제시한 기준은 시가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억 원을 선택한 의견이 예상보다 많았다면서도, 시가 30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10억 원대 수준이라 부담 기준으로는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몇 채’보다 ‘얼마짜리’가 중요해질 수도 있다
종부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과세 기준이다. 현재처럼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보유한 주택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바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는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다. 같은 30억 원의 자산이라도 과세 기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는 앞으로 종부세의 기준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서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느냐’로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부세만 바뀌는 게 아냐
정부는 오는 16일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어 모두 11개 쟁점을 논의한다. 이어 23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보유세 분야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조정이 논의되고, 양도세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초고가 주택 공제 기준 등이 검토된다. 취득세 역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낮출지,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할지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모두 검토 단계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댓글로 의견을 받은 방식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가 조세 정책을 실시간 여론에 기대 결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이 정책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부생각
이번 논의의 핵심은 종부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바꿀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는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과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같은 자산 규모임에도 주택 수만으로 세 부담이 달라졌던 형평성 논란은 일부 완화될 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