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장전입으로 딴 서울 분양권? 건강보험료 내역까지 뒤져서 다 뺏는다

청약 시장에서 이른바 만점 통장은 신의 영역으로 불리지만, 최근 만점 숫자의 이면에 감춰진 꼼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대가족 가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단순히 서류를 훑어보는 수준을 넘어 건강보험 내역과 직장 소재지까지 대조하는 과학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새치기 당첨을 노렸던 이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현장 인력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될 전망이다.

43개 단지 2만 5천 가구 정밀 타격하는 국토부의 칼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5월 11일부터 대대적인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하여 총 43개 단지, 2.5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규모의 조사를 결정한 이유는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이들이 통계적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이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합치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이다.

[표 1. 부정청약 전수조사 개요 및 검증 데이터 체계]

병원 기록까지 뒤지는 치밀함,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짓말

과거의 위장전입 조사가 단순히 현장 방문이나 이웃 주민의 진술에 의존했다면, 이번 부정청약 전수조사는 훨씬 과학적이고 치밀하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만 옮겨놓았다면 지난 3년간 부모님이 어느 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주소지는 서울인데 매주 지방의 병원을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간주된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면 실거주 여부가 금방 드러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직장의 명칭과 취득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이 서울인데 주소지만 부모의 청약지에 둔 채 실제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라면 의심 대상이 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추가로 활용하여, 서류상으로는 대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흩어져 사는 꼼수 당첨자들을 걸러낼 계획이다.

기상천외한 수법들, 창고 거주부터 위장 이혼까지

이번 전수조사에서 공개된 부정청약 사례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하다. 오누이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각각 위장 전입하여 고양 지역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같은 아파트 윗집에 사는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 부인만 위장 전입시켜 서울 아파트 당첨권을 따낸 경우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분을 조작하는 대담함이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마치자마자 법원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혼 신분으로 돌아가려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따내기 위해 혼인 신고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 공동 생활은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또한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한 후에도 전남편 소유의 집에서 계속 함께 살며 무주택자 신분으로 32회나 청약에 도전해 결국 서울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국토부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표 2. 부정청약 주요 적발 사례 및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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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살면 끝? 이제는 3년은 살아야 자녀로 인정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 지금까지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1년만 이름을 올리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등재되어야 가점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청약을 목적으로 급하게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또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그 대가는 혹독하다. 단순히 당첨이 취소되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통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으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몰수되는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된다. 특히 향후 10년간 청약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를 받게 된다.

두부생각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의 룰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창고에 사는 것으로 꾸미고 누군가는 가짜로 이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채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데이터라는 디지털 발자국이 당신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시대가 왔다. 꼼수로 세운 집은 결국 모래성과 같으며, 정직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기회의 확대가 되길 바란다.